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해서 감안해 볼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면서 “국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대비 9.3% 늘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와 관련해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의 취지와 구조, 내용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물론이고 1년간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만 하더라도 하루하루가 급하다”면서 “그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지연됨은 물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EU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으로 홍 부총리가 대신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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