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는 22일 오전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513조5천억원으로, 첫 500조를 넘긴 '슈퍼 예산'으로 불린다.

내년도 예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와 각 상임위원회의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예결특위는 22일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 심의에 들ㅇ가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인다. 심사에 따라 감액 혹은 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오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확장 여부에 대해 민생과 개혁과제 추진을 위한 것이냐,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예산이냐 등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정반대 평가를 내놓으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도 순탄치 않을 것이 예고됐다.

이 중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보다 10.3% 증가한 1조2200억원으로 책정된 것과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21.3% 증가한 25조7697억원이 책정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예산을 지켜내려 할 반면, 한국당은 북한 태도를 문제삼으며 대북 퍼주기를 지적하고 현재 일자리 창출은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성하고 있다며 삭감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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