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3일(현지시각) 하와이에서 열리고 있는 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이틀에 걸려 진행되고 있다. 한미 협상팀은 현재까지 한국이 협상할 방위비 규모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고 미국이 인상 폭을 높게 잡아 협의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협상 전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 폭을 대폭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운용 비용이 50억 달러 규모인 것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 자산(무기) 전개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취지에 어긋난다.

협정 상 방위비 분담금은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으로만 쓸 수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전략 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에 포함시키려면 ‘작전지원’이라는 항목을 신설해야 하는데 한국은 이를 수용할 방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분담금 대폭 상향 조정에 대한 미국의 요청을 받아 드리기 어렵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며, 제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시킬 수 있다.

한미는 내달 한국에서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현재 양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 수석 대표는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대표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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