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안 '실행자' 법무부 장관 누가될까?

최정호 기자 최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5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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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순위 '전해철 의원' 총선 위해 '고사'
검찰총장 후보... 김오수 차관 '승진'
법조계 외부인사 참여연대 하태훈 거론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왼쪽)이 출석해 있다. 법무부 장관 명패는 발언대 하단 수납함에 치워져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지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이 14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무부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둔 다면 검찰개혁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현재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른 사람 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유력하다. 과거에 민정수석을 지냈으며, 현직 의원이라는 점도 장관 적임자로 손색이 없다. 전 의원은 청와대에서 많은 제안이 받아 왔으나 스스로 고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5일 기자들을 만나 전 의원은 검찰 개혁이 중요하나, 총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고사의 뜻을 밝혔다.

 

법조계 출신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과 검찰 출신 김오수 차관이다. 현재 법무부는 김 차관 대행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김 차관의 경우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다.

 

현 정부가 탈 검찰를 주장하고 있어 외부 인사를 영입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외부 인사로는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유력하다.

 

일가 비리로 논란이 됐던 조국 장관이 사퇴함으로써 법무부 장관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도 집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도 강하다. 여당도 국민 1호 명령인 검찰개혁을 받들겠다라고 나오고 있다. 사퇴한 조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실행자로써 장관 자리에 임해야 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편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것이 불과 하루 전이다면서 아직 후임 검증이 시작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김오수 법무차관이 대행을 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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