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에 與 "검찰개혁 완수해야" vs 野 "대통령 사과 촉구"

김종효 / 기사승인 : 2019-10-14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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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특수부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기 위해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등은 환영의 뜻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깝다면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4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돼 안타깝고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었다면서 "이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절실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검찰개혁과 연관지었다.

 

이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주지시켰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앞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기필코 마무리 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한 뒤 "야당도 결단할 차례다. 광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검찰개혁의 완성,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다.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조국 장관은 취임 이후 35일 동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을 해 왔고, 오늘까지도 개혁안을 발표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45년 만에 특수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것 등 그동안 검찰 개혁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조 장관을 평가했다. 

 

유 대변인은 또 "가족들에 대한 수사 등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했으며 수고 많았다"고 격려했다.

 

정의당 역시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검찰 개혁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가슴 깊이 새겨 엄격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은 '조국의 시간'을 멈추고, 검찰 개혁을 위한 '국회의 시간'을 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유한국당에 "대결 정치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조 장관이 사퇴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민 분열과 혼란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분열의 '불쏘시개'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조 장관 사퇴문을 인용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에게도 "국민 목소리를 외면하고 갈등과 분열을 못 본 체 하더니, 국정운영 지지율과 집권여당 지지율이 폭락할 위기가 오고 나서야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인가"라며 "무자격 장관을 임명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조 장관 사퇴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정의하며 문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면서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오 원내대표는 또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고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장관은 14일 오후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법무부 장관 사퇴 의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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