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조교수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복역했다.

황 대표는 “사노맹은 사회주의 혁명 달성을 목표로 폭발물을 만드는가 하면,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反)국가 조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이 일들에 대해 자기반성을 한 적이 있나”라고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검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최악의 측근 인사’ ‘군사독재 시절에도 못했던 일’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견해가 다른 국민들을 친일파로 매도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법치를 기대할 수 있겠나”라며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을 이용해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의 비리를 덮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사노맹=국가전복세력'이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논란이 예상된다.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박노해·백기웅씨를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즉 사노맹을 국가전복세력이 아닌,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재평가한 셈이다. 실제로 그보다 앞선 1999년 3월 1일 사노맹 관련자들은 모두 특별사면 및 복권 조치를 받기도 했다.

특히 사노맹 사건 재판 과정에선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등 공안 당국의 고문 수사 등이 밝혀지기도 했다.

사노맹 사건으로 검거됐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소장과 대장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결핵이 후두로 번져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세계인권감시기구인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1994년 7월 '94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가혹행위를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사노맹 관련자들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조 후보자 역시 사노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던 당시 국제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된 바 있다.

[저작권자ⓒ 뉴스타임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